서울시,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출산급여 지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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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를 위한 전국 최초의 출산급여 지원책을 발표했다.
지원 내용:
* 출산한 여성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기존 고용보험 지원 150만원에 서울시가 90만원 추가 지원(다태아 170만원), 총 240만원(90일) 지원

* 출산 배우자를 둔 남성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배우자 출산휴가 지원금' 80만원 지급

배경 및 필요성:
혼자 일하는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는 출산과 관련된 휴가나 지원 제도가 없어 생계에 차질이 생기는 실정이었다.
고용노동부는 출산 전후휴가급여 150만원 지원을 하지만, 법적 출산급여 하한액인 240만원에 미달하는 문제가 있었다.

시행 계획: 2025년부터 시행 예정 대책 발표일(4.22.) 이후 출산가구 대상으로 사전 절차를 거쳐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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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원책은 서울시의 선도적인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출산과 관련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의 출산 휴가 지원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출산가구 지원 안내
신청조건:
서울시 거주자(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본인 기준)
자녀의 출생이 서울시에서 출생신고 되어 있는 경우
지원대상:
임산부 출산급여:
2024년 4월 22일 이후에 출산한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배우자 출산휴가지원금:
2024년 4월 22일 이후에 출산한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업 및 소득수준에 제한 없음
신청기한: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가능
신청방법:
몽땅정보 만능키(umppa.seoul.go.kr) 통해 온라인 신청
기타:
유산, 사산의 경우에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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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지원책이 다른 지역에서도 확대되어 제도적으로 정착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느낌을 받았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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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출산급여 최초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