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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전국 확대 안내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도입과 발급 확대 계획

    행정안전부는 2024년 2월 14일부터 3월 14일까지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을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 조치는 디지털 환경에 맞춘 국민 편의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며, 기술적·제도적 개선 사항을 반영하고 체계적인 민원 처리를 위해 3단계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단계별 전국 확대 일정

    1단계: 비수도권 지역 (2월 14일 시작)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2월 14일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시작됩니다. 해당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구
    • 대전
    • 울산
    • 강원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이 단계에서는 다양한 환경에서 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시범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보완 작업을 진행합니다.

    2단계: 수도권 일부 지역 (2월 28일 시작)

    2월 28일부터는 인구가 많은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시작됩니다. 해당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천
    • 경기도
    • 충청북도
    • 충청남도

    이 단계에서는 수요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발급을 진행합니다.

    3단계: 서울 및 주요 도시 (3월 14일 시작)

    3월 14일부터는 서울, 부산, 광주 등 주요 도시에서 발급이 시작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다양한 업무 환경과 대량 민원 처리 경험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발급을 진행합니다.

    전국 확대 이후 일정

    3단계가 완료된 3월 28일부터는 주민등록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하고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3월 27일까지는 주민등록지 관할 주민센터에서만 신청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방법

    신청 대상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만 17세 이상의 국민

    필요 사항

    • '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 앱을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에 설치

    발급 방법

    첫 번째 방법: IC 주민등록증 활용

    • IC칩이 내장된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경우, 주민센터 방문 없이 휴대전화에 IC 주민등록증을 접촉하여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IC 주민등록증은 신규 발급 또는 재발급 시 'IC칩 내장'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최초 발급 시에는 무료지만 기존 주민등록증을 교체할 경우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두 번째 방법: QR 코드 촬영

    • 실물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경우,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용 QR 코드를 촬영하면 즉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발급 비용은 무료이며, 휴대전화를 변경하거나 앱을 삭제한 경우 다시 방문하여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주의사항

    실물 주민등록증과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효력

    • 실물 주민등록증을 분실 신고하면 실물 주민등록증과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효력이 모두 정지됩니다.
    • 휴대전화를 분실 신고하거나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분실 신고한 경우,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효력만 정지됩니다.

    안면 인식 불가 상황

    • 주민등록증 사진과 실제 외모가 다를 경우 앱을 통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으며, 이 경우 주민등록증 재발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활용

    행정안전부 고기동 장관 직무대행은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디지털 시대에 맞춰 다양한 온라인 서비스에서 국민의 편의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이라며 "발급 과정에서 불편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히 검토하고 개선하여 3월 28일부터는 전국 어디서나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행정기관, 금융기관, 병원 등에서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주요 공공서비스와 모바일 금융서비스에서도 사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문의처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국 주민과(044-205-3155) 또는 디지털정부혁신실 디지털보안정책과(044-205-274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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