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다시 성장이다’ 대한민국 4.0의 비전과 핵심 전략

다시 성장이다: 오세훈이 설명하는 대한민국 4.0의 길

대한민국, 새로운 성장 모델이 필요하다

대한민국은 현재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서 중대한 변화를 겪고 있다. 국내외적으로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기존의 성장 모델은 한계에 도달했다. 이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대한민국이 다시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며, ‘코가(KoGA: Korea Growth Again)’라는 비전을 내놓았다. 그의 저서 《다시 성장이다》에서는 대한민국 4.0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과 전략을 상세히 다루고 있다.

대한민국 4.0: 선진국을 넘어 세계적 강국으로

오세훈은 대한민국이 선진국을 넘어 G3(미국, 중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경제 강국)로 도약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이를 위해 기존의 성장 전략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낡은 성장 모델, 극단적인 정치 대립, 사회적 약자를 보듬지 못하는 행정을 그대로 둔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불투명하다고 지적한다.

5대 동행: 대한민국 미래의 핵심 전략

오세훈은 대한민국 4.0을 실현하기 위해 다섯 가지 핵심 전략을 설명한다. 이 전략은 대한민국이 다시 성장하기 위한 중요한 기틀이 될 것이다.

1. 도전·성취와의 동행: 자유와 경쟁의 중요성

국가 경쟁력의 핵심은 자유로운 경쟁과 도전 정신이다. 오세훈은 “자유 없는 번영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창의와 혁신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정부는 원칙과 질서를 세우고, 그 외의 영역에서는 개인과 기업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약자와의 동행: 디딤돌소득을 통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

현재 대한민국 사회에서 중산층이 점점 축소되고 있으며, 많은 국민이 경제적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오세훈은 경제 성장의 과실이 아래로 흘러야 한다며, ‘디딤돌소득’ 정책을 통해 일할수록 소득이 증가하는 구조를 만들 것을 제안한다. 기존의 복지 정책과 차별화된 이 모델은 수급자의 자립을 돕고, 국가의 생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3. 미래세대와의 동행: 국민연금 개혁과 노동 시장 유연화

현재의 국민연금 시스템은 지속 가능성이 부족하며, 미래세대의 부담을 증가시키고 있다. 오세훈은 세대 간 정의를 회복하기 위해 연금 개혁과 노동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노동 시장을 유연하게 조정하여 청년층과 취업 준비생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4. 지방과의 동행: 초광역권 발전 모델 제안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수도권과 지방이 균형 있게 발전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지방 경제는 침체되어 있으며, 인구 감소로 인해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 이에 오세훈은 수도권을 포함한 5개 초광역권(충청권, 호남권, 대구·경북권, 부산·울산·경남권)으로 나누어, 각 지역이 독립적인 경제 성장 모델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5. 국제 사회와의 동행: 강력한 동맹과 국가 안보 강화

오세훈은 대한민국이 국제 사회에서 강력한 동맹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미국과의 협력 강화는 국가 안보와 경제 발전에 필수적이다. 그는 또한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 “핵에는 핵으로”라는 대응 원칙을 내세우며, 독자적인 핵 잠재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성장의 길목에서 직면한 현실적 문제들

보수와 진보의 극한 대립

대한민국 정치권은 보수와 진보의 극단적인 대립으로 인해 사회적 통합이 어려운 상황이다. 오세훈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념을 넘어 실용적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경제적 양극화 해소를 위해 시장 친화적인 정책과 사회적 안전망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주거 문제와 자산 격차

최근 대한민국에서는 ‘벼락 거지’라는 신조어가 등장할 정도로 자산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오세훈은 부동산 가격 폭등의 원인이 잘못된 정책에 있다고 지적하며, 주택 공급 확대와 핀셋 지원 정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한다.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는 경제 성장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요소이다. 오세훈은 단순한 출산 장려 정책을 넘어,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노동 시장의 유연화와 고령자 고용 확대, 복지 시스템 개편 등을 통해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성장하는 대한민국을 위해

《다시 성장이다》는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명하는 중요한 책이다. 오세훈은 대한민국이 새로운 성장 모델을 도입하지 않으면 경제적·사회적으로 정체될 위험이 크다고 경고한다.

그는 대한민국이 다시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성장 전략을 뛰어넘는 혁신적인 정책이 필요하며, 5대 동행 전략을 기반으로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한민국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글로벌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대립을 넘어 실용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이제 대한민국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기존의 틀을 유지하며 정체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성장 모델을 통해 글로벌 리더로 도약할 것인가? 오세훈의 ‘다시 성장이다’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하는 책이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고민하는 모든 이들에게 반드시 읽어야 할 필독서로 추천한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으로 수수료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