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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진·재진 모두 신분증 지참해야 진료 가능합니다. 신분증을 깜박했다면, 국민건강보험 모바일 신분증도 가능합니다. 오는 5월 20일부터는 병의원에 초진 재진 모두 진료를 받으러 갈 때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그동안은 신분증없이도 진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변경의 배경에는 건강보험자격 도용 및 대여로 인한 문제가 크게 작용했습니다. 정부에 따르면, 주민등록증 대여 및 도용 적발 건수가 2021년의 3만 2605건에서 2023년에는 4만 418건으로 증가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건강보험 자격이 없거나 타인의 명의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확보하기 위해 건강보험증을 대여하고 도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제4항을 개정하고 오는 5월 20일부터 병의원에서 진료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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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4. 19. 0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