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안심! '클린임대인' 도입으로 전세사기 예방 지원정책

전세계약 안심! '클린임대인' 도입으로 전세사기 예방 지원정책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빌라 임대차 시장이 위축되는 상황에서, 서울시는 전세사기 우려를 낮추고 빌라 시장에 활력을 더하는 '클린임대인' 제도를 도입합니다.

✔️ 클린임대인 제도란?
* 클린임대인 등록: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 시 주택의 권리관계와 자신의 금융‧신용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약속하면 '클린임대인'이 됩니다.
* 클린주택 인증: 권리관계가 깨끗한 집은 '클린주택'으로 인증됩니다.
* 클린마크 부착: 클린주택이 매물로 나올 때, 민간 부동산 플랫폼에 '클린마크'가 표시됩니다.

✔️ 주요 정보 공개
클린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최소 2회 공개하는 주요 정보
* 주택의 권리관계
* 국세·지방세 납입 현황
* KCB 신용점수

✔️ 시범사업 계획
대상: 서울 시내 소재 다세대 빌라 주택을 3호 이하 보유한 생계형 임대인 (KCB 신용점수 891점 이상)
내용 안내: 서울주거포털 및 서울시 누리집에서 추후 안내 예정

✔️ 필요서류
* 전입세대 확인서(동거인 포함)
* 등기부등본
* 납부세액조회결과(국세납부확인)
* 체납‧수납확인 조회결과(지방세납부확인)
* 확정일자 부여현황
* 임대인신용점수(KCB)
* 보증가입확약‧보유주택수 확인서 또는 SH공동계약 동의서

✔️ 협력 및 기대효과
* 업무협약: 지난 3일, 서울시는 KB국민은행, 직방, 당근마켓과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를 통해 클린임대인 정보를 제공하고, 민간 부동산 플랫폼에서는 클린마크 표시 및 관리를 진행합니다.
* 기대효과: 클린임대인 제도 활성화로 임대인은 빠른 계약이 가능해지고, 임차인은 안심하고 전세 거래를 할 수 있어 임대차 시장의 안정화가 기대됩니다.

더 많은 정보는 서울주거포털 및 서울시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 전세사기 피해 예방·지원 정책

○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지원) 
지원대상<전세사기 피해자등 결정을 위한 4가지 요건>
1.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도 인정
2. 임대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
* 시도별 여건 및 피해자의 여건을 고려하여 2억원의 상한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3. 다수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 임대인의 파산 또는 회생절차 개시, 임차주택의 경매 또는 공매절차의 개시(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임차주택이 압류된 경우 포함),
임차인의 집행권원 확보 등
4. 임대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임대인등에 대한 수사 개시, 임대인등의 기망,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임차주택 소유권 양도 또는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능력 없이 다수의 주택을 취득하여 매입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청년→전 연령 확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기간 2024.3.4.~2024.12.31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대상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ㆍ (주소)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 거주 무주택자
ㆍ (주택) 서울시 내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거용 주택
ㆍ (소득) 연소득 1(청년) 5천만원 이하, 2(청년 외) 6천만원 이하, 3(신혼부부) 7천5백만원 이하

(청년) 신청일 기준 만 19세~만 39세 이하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신청일 기준 연령 (예) ’24. 3. 4. 신청 시, 1984.3.5.(만39세)~2005.3.4.(만19세) 출생자
2(청년 외) 연소득 6천만원 이하(기혼자는 부부 합산임)
3(신혼부부)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 7년 이내(연령 무관), 부부 합산 연소득 7천5백만원 이하

ㆍ (보험)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하여 보증료 납부 완료한 자
     ※ 보증(보험)기관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도움서비스 

* 지원대상 : 서울시 거주 또는 거주예정인 1인가구
* 이용료 : 무료(상담 등 신청시 1인가구임을 증빙하는 서류 불필요)
* 지원방법 : 주거안심매니저(공인중개사 자격소유) 배치, 4대 도움서비스 제공

○ 전월세 임대차시장 정보 공개 

제공정보
지역별,면적별, 유형별로 세분화된 신규 임차물량예측 정보 → 이사 시점의 임차물량 정보를 예상 가능하도록 하여 임대차 시장의 불안심리 해소
* 지역별 : 구별, 법정동별
* 면적별 : 40㎡미만, 40-85㎡미만, 85㎡이상
* 유형별 : 주택유형별(아파트, 연립다세대, 단독다가구), 건축 연한별, 대규모 아파트 단지별(1,000세대 이상)
* 지역별, 유형별 전세가율 및 전월세 전환율 공개 → 깡통전세 위험 및 임대주거 비용예측
* 전세가율 : 매매가격에 대한 전세가격의 비율, 전세가율이 높아질 수록 깡통전세의 위험증가(신규,갱신계약 구분)
* 전월세 전환율 :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비율, 전월세 전환율이 높을수록 전세가에 비해 월세가격 증가

○ 청년안심주택 정보